동강댐 사업 찬반 논의 및 고찰

소개글

동강댐 사업 찬반 논의 보고서 입니다.
내용의 참신성으로 교수님께 인정받고 좋은 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사업개요 및 찬성측 입장, 반대측 입장에 대한 논제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사례를 적절히 들었습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동강댐 사업의 개요
(1) 동강에 대한 소개

(2) 동강댐 사업의 배경

2. 동강댐 찬성측 입장
(1) 수도권의 물 부족 현상 방지

(2) 안정적인 용수 공급

(3) 홍수 조절 시스템 구축

(4) 수력 에너지 개발

(5) 관광자원 개발

(6) 개발 소외지역의 균등 개발

3 동강댐 반대측 입장
(1) 용수 문제의 근본적 대안

(2) 홍수 피해저감 문제 오류

(3) 동강댐의 안정성 문제

(4) 생태계 가치의 파괴

(5) 지역 공동체 파괴

(6)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4 시사점 및 교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동강댐 사업의 개요

(1) 동강에 대한 소개

동강은 강원 정선, 평창 일대의 깊은 산골에서 발원해 산 과 산을 굽이굽이 돌아 동강에 이르는 60km 의 장대한 강 줄기이다. 가수리부터 하류구간은 도강이라 부르며, 천연 기념물인 백룡동굴과 어라연의 절경을 빚어내다가 동강읍 의 동쪽을 거쳐 서강과 합류한다. 서강과 합류한 동강은 남한강이 되어 북한강과 양수리에서 합한 후 한강이 된다. 동강은 선사시대 선조들의 삶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고 정선 아라리의 구슬픈 가락을 실어 나른 떼꾼들의 체취와 삶이 배인 살아있는 역사이다.
동강 일대는 지형특성상 자연 보존이 가능했기에 유적과
유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넓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1. 동강의 모습

(2) 동강댐 사업의 배경

1990년 9월10일부터 12일까지 한강지역에 큰 비가 내렸다. 이 지역에 3일 동안 내린 비는 약 400mm고, 이때의 대 홍수로 인명피해 10명, 실종 14명, 부상7명 등 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가옥 및 농토의 침수, 유실로 생긴 피해는 동강, 평창, 정선지역을 합하여 68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90년의 홍수는 동강과 정선의 주민과 정부 측에서 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세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홍수지역을 방문한 노태우대통령은 댐건설을 약속하였다. 동년 11월 건설부는 수자원공사에게 댐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시달하였다. 건설부-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을 위해 동강에 저수량 약7억 톤의 댐 규모, 그 높이는 98m, 수몰토지면적은 21.9평방km, 수몰가구 500, 그리고 건설비 약 1조원을 계획하였다.

<중 략>

셋째,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동안 에너지, 수자원, 토지자원 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정책이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국토는 급속히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 한 공급위주의 정책은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 환경파괴를 초래했지만 강력하게 형성된 이익집단이 정책결정을 좌우하면서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에너지정책, 토지이용정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 자료

-Http://www.dongriver.com/ 동강보존본부. - 강원일보 , 동강저널.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written by 나남출판사. 1997
-녹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 ‘동강댐’. written by 한국공간환경학회 생태환경분과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점과 향후 과제. written by 박석순 during 21C 맑은 물보 전·관리를 위한 심포지엄in 2002
-동강댐 문제는 21세기를 가늠하는 잣대. by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