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댐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이해관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회과학] 동강 댐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이해관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동강 댐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갈등의 유형
2. 갈등의 원인
1) 비용, 편익의 불균형성
2) 안전성
3) 이해관계의 대립
4) 주민참여의 부족
3. 갈등의 구조 및 진행과정
1) 갈등의 구조
2) 갈등의 전개과정
4. 동강 댐 건설 철회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대응
1) 정부
2) 국회, 정치권
3) 지역주민
4) 언론
5) 환경단체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는 국가 정책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환경운동의 성공사례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강댐 건설에 참여한 주체와 진행과정을 통해 정책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갈등양상을 알아보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동강 댐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갈등의 유형: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
정부는 1991년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1997년 8월 댐 건설예정지를 공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관련 집단 간의 이익이 상충하면서 갈등이 양상 되었는데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댐 건설 반대 여론과 댐건설 강행의사를 밝힌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갈등, 수몰지역과 수몰지역이 외 지역 주민들 간의 댐 건설 찬반 논쟁이 양상 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갈등은 정부와 환경운동연합의 갈등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갈등의 구조는 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갈등의 원인
1) 비용, 편익의 불균형성
정부는 한강유역의 대홍수로 1990년 5200억원, 95년 3900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그에 따른 홍수예방대책을 필요로 하였다. 댐 시설이 충만한 북한강에 비해 남한강은 충주댐을 제외하고는 큰 댐이 없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에 동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남한강 중류지역인 단양, 영월지역은 90년 9월 대홍수로 688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주댐 상류에 동강다목적댐이 건설되어야 남한강 주변인 영월, 여주, 단양 등과 수도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댐을 건설하였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물 관리 정책으로 홍수피해는 계속되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70%가 산인데 홍수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70%의 국토를 거의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해마다 돌아오는 홍수로 인한 악순환에 정부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