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기말고사] 행정법총론 시험대비 자료

소개글

행정법 총론 기말고사 자료입니다
취소와 철회, 대집행, 선결문제, 치유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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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최광의설
최광의설에 의하면 행정처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행위로 본다. 즉, 통치행위, 사실행위, 법적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2) 광의설
이는 행정청의 행위 중 공법적 행위만을 행정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을 공인의 행위로 이해하는데서 비롯된 것이고, 법적행위 중 사법행위를 제외한 공법적 행위를 포함한다.
(3) 협의설
행정청의 공법적 행위 중 법 집행행위만을 행정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처분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인 공법상 행정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이다.
(4) 최협의설
행정청의 공법적 행위 중 법집행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처분만을 행정행위로 보는 개념이다. 권력적 단독행위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특유한 성질을 가진다. 최협의설의 경우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판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즉, 관련법령의 내용이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란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와 침해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복효행위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 3자와의 법률관계를 고찰하는 데 실익이 있다. 즉, 복효적 행정행위는 제 3자 보호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재량과 판단여지
1. 구별부인설
재량이란 현대해정의 특질상 법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구체적 사실이 행위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개념이다. 즉, 포섭의 판단을 행정청에 맡김으로써 법원의 통계에서 제외시키는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판단여지로 설명되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역시 법원의 사법통제가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재량과 같다고 본다. 판례 역시 사법시험 제2차시험 불합격사건에서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을 부인한 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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