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관해 학습자 개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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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복지법상의 주요법의 내용과 변천사 기록
1)사회보장기본법
2)사회복지사업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한국사회복지법의 특성에 대한 구분 기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사회복지법상의 주요법의 내용과 변천사 기록
1)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1995년 새로이 제정되었다.(법률 제5134호)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은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을 경우 이에 대처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표현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보면 당시 이 법률을 제정할 때 사회복지부에 대한 입법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항은 사회보장의 경제적 종속성을 선언한 것이며, 제2항은 개인의 노동의욕을 강조한 것으로서 개인의 생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사회보장은 단지 보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의미하게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30여 년간 사문화 된 채 존속되어 오던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대체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1995년 35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제도인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이념만을 토대로 하여 개별적인 실정법을 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과 개별법을 연결시켜주는 기본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규정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시키려는 규범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하위 법률들에 대한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이념은 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②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③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제2조) 본 법이 보장하는 제도적인 적용범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 제도 등 네 가지 종류의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제3조) 이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위를 총괄하는 내용으로서 과거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확대시킨 것이므로 결국 본 법이 보험, 부조, 수당 등의 제도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보장의 범주를 넘어 전체 사회복지분야를 포괄하는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사회복지법이 그러하듯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보호도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조류에 따라 본 법도 기존의 입장을 탈피하여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수급권은 신청함으로써 행사된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한다.(제11조 1항)

참고 자료

김인재, “한국사회복지입법의 전개와 향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009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범학 연구. 201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