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과제

소개글

서비스에 관련된 근거법률 및 행정부처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복지행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Ⅲ. 사회복지행정조직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1)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1) 광역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3) 비자치단체(읍.면.동)

Ⅳ. 꼬리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정의도 함께 하였다.
즉,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사회보험제도
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 제도를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국민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국민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보험에는 무수한 종류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제도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3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외, 청목출판사, 2002
사회복지행정론(복지학총서43), 장동일, 학문사, 200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3
사회복지학, 이영철외,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