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한 변론문(토의자료)

소개글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김명호 교수에 대한 변론문입니다.

목차

1. 석궁사건의 발생원인 1
1) 사건일지 1
2) 교수지위확인 소송관련 내용 2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2

2. 석궁사건 4
1) 석궁사건 준비과정 4
2) 석궁을 선택한 이유는? 4
3) 석궁을 왜 가져갔나? 4
4) 석궁으로 위협한 것은 범죄인가? 4

3. 석궁사건 이후 판결과정 5
1) 증거조작 5
가) 비공개된 현장 검증에서의 증거조작 5
나) 박홍우 옷가지 혈흔에서의 증거조작 6
다)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7
라) 압수된 석궁과 화살 9개에 대한 증거능력여부 8
2)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로 처리한 이유는? 8
3) 상해죄에 대해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9
4) 불구속 재판에 대해 10
5) 보석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11

4. 출소이후 김명호 前 교수의 목표는? 11

#별지 피플 INSIDE 2012. 2. 1 김명호 교수편 12
#별지 참고법령 15
#별지 참고 개념정리 20

본문내용

2) 교수지위확인 소송관련 내용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1)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재임용거부결정 당시의 사립학교법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만들어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함.
고등법원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결정 당시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미칠 뿐, 헌법불합치결정이나 현행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에는 형행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를 근거로 구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때 김명호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결정은 무효로 볼 수 없다.
대법원 :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
⇒ 이를 근거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김명호측 주장)
고등법원 :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없어진 때의 것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행하여진 경우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명호, 판사 니들이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