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4대보험

소개글

국민연금, 4대보험, 실업수당,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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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혁명 이후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로 발전하는 가운데 대량실업과 인플레이션 등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근로자화 한 상태에서 빈곤과 소득의 불평등 초래되었고, 또한 보건 ․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의 노령기간이 연장된 반면에 사회경제제도는 정년제도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강제퇴직 시킴으로써 저축이 없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문제가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이 등장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 안전, 노후, 의료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4대보험이다.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4대보험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이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하겠다.

먼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게 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1,900만 여명이 가입해있고, 300만 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372조원이며 이 중 58.5조 원
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14조원을 운용 중이다. 가입은 가능 하지만 해지는 불가능 하다. 한국 국적을 포기 한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5세부터 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 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백서(2004년판)
(출처 : `고용보험` - 네이버 지식iN)
(출처 :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 네이버 지식iN)
(출처 : `알기쉬운 건강보험 제도` - 네이버 지식iN)
(출처 : `국민연금에 대해서..`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