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개념과 역할(중소기업의 범위와 역할)

소개글

중소기업의 개념과 역할(중소기업의 범위와 역할)

목차

중소기업의 개념과 역할

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2.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

Ⅱ. 중소기업의 역할

1. 국민경제균형성장
2. 지역사회의 발전
가) 지역경제의 기반강화
나) 지역문화진흥의 주체적 역할
다) 지역인적자원의 수용
3. 개인에게 발전기회 제공

본문내용

여기서 중소기업의 질적 개념(質的槪念)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질적인 요소, 즉 중소기업의 경영특성이 무시된 채 양적으로만 규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 육성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종업원 수 298명의 A기업과 종업원 수 302명의 B기업을 비교할 경우, 종업원 수로 본 규모 차이는 단지 4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양적 기준에 의하면 A기업은 중소기업이고 B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정책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받게 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경영특성이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경영특성은 다양하다. 특히 소유경영자가 직접 경영을 담당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든가, 또한 시장점유율이 낮고 지역성을 띠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경영특성을 반영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편의성,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선정 등 실제적인 면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적 규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중소기업의 개념규정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 12월 6일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범주를 법률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1961년 1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중소기업에 관한 범위를 책정하여 자금융자에 활용한 예도 있다.
1950년의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한 사회수습을 위하여 정부에서 초긴축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때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자금을 특별취급하게 된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면 인쇄업은 종업원 수 20인 이하의 공장, 공예공업은 공예협회의 산하기업으로서 직접 수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