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의 아동복지서비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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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위탁 보호의 일반

1.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1.2 가정위탁 보호의 원리
1.3 가정위탁 보호의 상황
1.4 가정위탁 보호의 종류
1.5 가정위탁 보호의 과정

2. 가정위탁 보호사업

2.1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2.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특징
2.3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구성요소
2.4 위탁아동 선정절차
2.5 위탁가정 선정절차
2.6 기관별 역할
2.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
2.8 가정위탁 보호사업 업무 흐름도 - 일반위탁

3. 기관 방문
3.1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한국복지재단

4. 현황과 과제

4.1 추진현황
4.2 문제점
4.3 개선대책

본문내용

1. 가정위탁 보호의 일반

1.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미국 아동복지연맹(CWLA)에 의하면 가정위탁 보호란 아동이 자기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 보호를 말한다.1)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 탈시설운동(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 시설수용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대리보호사업의 하나로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많은 위탁부모들의 자원에 이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위탁사업은 일반적으로 입양을 가기 전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맡기는 입양 보조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었다.

1.2 가정위탁 보호의 원리

일반적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하는 데 고려해야 할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아동의 원만한 관계의 형성과 적절한 부모역할의 수행은 아동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사회는 여러 보호사업과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가정을 보존시키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중 략>

4.2 문제점

(1) 혈연중시의 국민의식 등에 따른 시설보호 선호
①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여도 현연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이 강해 가시적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
② 일선 시·군·구에서는 보호아동 발생시 복잡한 가정보호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쉬운 시설보호를 선호

(2) 제도적 장애 요인
현행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근거, 위탁아동에 대한 친권 등 관련규정의 미비

(3) 가정보호 추진 프로그램 및 인프라 미흡
① 가정위탁양육보조금 등 가정보호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 미흡
② 가정위탁아동을 책임성 있게 양육하기 위한 친권행사 곤란 등 친부모와 취탁부모의 권리·의무 불명확
③ 보호아동 발생시 아동의 미래를 계획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거처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미비
④ 가정위탁부모 상담, 교육 및 발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인력 부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