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분배
- 최초 등록일
- 2012.07.1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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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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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시민 이념
“완전한 시민적 체제의 수립 문제는 합법적인 대외 국제 관계에 달려 있고 후자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다.
평화 유지를 법적 의무로 과하는 “국제적 공법 상태”를 희망
세계정부에 이르는 세계사적 추동 수단을 전쟁 고통, 자유에 대한 시민의 계몽,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압박
많은 혁명 후에 인간들의 모든 본래적 소질이 발전되는 “세계 시민적 상태”가 “자연의 최고 의도”로서 마침내 언젠가 성립할 것이라는 “희망”
즉 야만인들의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 각국이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법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통합된 권력과 의지의 법률에 따른 결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자연은 인간의 반사회성을 이용해 사회성을 실현하도록 계획했다는 것이다.
영구평화의 조건
한 인민 집단 안에서의 인간들의 시민법
국가들의 국제 법
세계시민법
공개성의 형식
공법의 선험적 공식은 다른 인간들의 권리와 관련되는 모든 행위는 이 행위의 준칙이 공개성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세계화는 경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사회적’세계화다.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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