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2
- 최초 등록일
- 2012.07.06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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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학개론 입니다. 중개사법 아니구요 자료제목이 수정이 안되네요 .. 죄송합니다.. 잘보고 다운받아 주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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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의 복합개념
●유형적개념
물리적(기술적) 개념-자연/공간/위치/환경
●무형적개념
부동산의 경제적개념-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
부동산의 법률적개념
1.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2.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의제부동산(준부동산)
준부동산-등기등록하는것ex)자동차,어업권,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20톤이상 선박,건설기계 등
복합부동산=토지+건물 등 복합적 개념
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
●정착물의 구별기준
1.제거시 물리적,기능적,효용적 손상이 없을것
2.어떤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구축되면> 정착물
3.거래당사자간의 관계-a.매도자와 매수자의 경우-정착물은 매수자의 것이됨(부동산)
b.임차자와 임대자의 경우-임차자정착물은 동산. 정착물이 아님.
●토지의 용어
1.택지-감정평가상의 용어-주거지,상업지 공업지 등 건물을 지을수 있는 땅
2.부지-택지를 포함한 철도,도로,하천 등 포괄적용어
3.대지-건축법상용어 건물을지을수 있는 땅 택지와 같은 의미
4.대지-좁은골목의 자루형 모양의 택지. 대지감가
5.맹지-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길이없는 토지 건축이 제한됨
<중 략>
●부동산가격의 발생요인-가격이만들어지는 이유,원인
경제적요인:효용(유용성),상대적희소성,유효수요 / 법률적요인:이전성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가격이달라지는이유
일반적요인(부동산시장전반에영향,분석X),지역적요인(가격수준과표준적사용에영향,분석O)
개별적요인(분석O)
●지역분석및개별분석-가격형성과정분석
지역분석(선행분석):지역적요인을 분석-1.표준적사용:평균적용도2.가격수준:평균적가격
인근지역(생애주기),유사지역(동일수급권포함),동일수급권(인근지역,유사지역포함)을분석 지역성-부동성,인접성 때문에 생김.
개별분석:개별적요인을 분석(후행분석)-최유효이용판정,구체적가격 -개별성 때문에 생김
하는이유:1.최유효이용사용을전제로형성 2.최유효사용과 표준적사용이 항상일치하지않음
●1.최유효이용의 원칙-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여 표준으로 형성
내적원칙:2.균형의원칙 3.수익체증체감의원칙 4.수익배분의원칙 5.기여의원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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