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소개글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목차

1. 협정의 내용
2. 협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협정의 내용

정식 명칭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인 법적지위협정은 전문과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크게 ①협정영주권 부여 범위 ②퇴거강제 사유 ③일본 내 처우에 관한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협정영주권 부여

법적지위협정 제1조는 ①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던 자(a), ②a의 직계자손으로 협정영주권 신청만료일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하던 자(b), ③ a와 b의 1대 후손c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

둘째, 퇴거강제 사유의 제한

법적지위협정 제3조는 일본 내에서 ①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②국교에 관한 죄, 외교사절 등에 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③ 마약관련 범죄로 3년 이상의 형, 또는 마약관련 범죄로 3회 이상 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추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