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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하경제 정의 및 문제점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제시 거시적인 측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제시 미시적인 측면

본문내용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국민의 경제활동 중에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제활동
범죄, 마약, 도박, 매춘 등 불법적 행위와
조세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감춰진 합법적 행위의 혼합
불법적 행위+합법적 행위=지하경제
이 중 합법적 행위는 다시 탈세와 조세 회피로 구성

지하경제 행위 구성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때문에 정부가 그 활동을 포착하기 어렵다. 가사노동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그 활동을 포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 중에서 국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래 규모를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합법적 지하경제의 발생 원인
문제 : 마음에 쏙 드는 귀여운 운동화를 구입하려고 하는 아이유.
현금을 건냈더니 깐깐한 주인 아줌마가 선뜻 깎아준 이유는?
1. 아이유가 대세라서
2. 연예인 DC
3. 현금으로 구매해서
정답은? 바로 3번!
현금거래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회피할 유인 제공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지하경제규모 추정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수치!!

지하경제의 문제점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신용카드 소득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소득 하향 조정
: 기존에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던 소득 기준을
업종 구분 없이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확대함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개발
: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하는 시스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