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통합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 최초 등록일
- 2012.06.1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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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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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선정 동기 및 조사 목적
1. 세계화의 확산
2. 경제통합을 통한 정태적 이득 발생
Ⅱ. 한·중·일 경제협력 상황
1. 경제협력기구의 현황
2. 경제협력기구의 문제점
3. 경제협력의 문제점 보완 및 발전방향
Ⅲ. 한·중·일 경제통합 가능성 모색
1. FTA 추진 가능성
Ⅳ. 한·중·일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예측
Ⅴ. Q & A
본문내용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70% 수준 (자료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한국의 교역상대국 (2005: 백만USD)
1위 중국 $100.6 (18.4%)
2위 일본 $72.4 (13.3%)
3위 미국 $71.9 (13.2%)
4위 독일 $20.1 (3.68%)
5위 타이완 $18.9 (3.47%)
<중 략>
기존협력방식의 한계 탈피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한 협력주체에 의한 지속적 협력이 필요
실효성 있는 기업·산업간 협력을 우선
변화와 적극적 수용
변화의 기류를 각국 경제구조 개선, 3국간 협력으로 신속히 해결
IT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향적인 검토
WIN-WIN 추구
3국이 WIN-WIN 하는 협력방식 추구
” 국가산업비전”에서 “역내산업비전”으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도출과 신속한 해결
<중 략>
다. 억제 요인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수준 미미
장애 요인
- 농산물 시장개방(일: 집권당의 정치적 고려/한:농민.정치권.NGO의 저항)
- 중화학공업(중: 공산품 분야의 충격이 클 것)
라. 각국의 입장
* 중국
경제적인 목적+정치적인 의도
장기적으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가장 적극
* 일본
중국과의 FTA 및 한·중·일 3국간 FTA-소극적/주변국과 무역 원활화 추진 중
* 한국
한·일 FTA를 토대로 3국간 FTA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중개자 가능)
<중 략>
안보협력의 기반 확대 /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역내 정치경제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수적 요소
기술·자본(일)+생산기술·경험(한)+노동력·시장(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