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플레이션

소개글

광복 이후 초인플레이션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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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배경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일본경제권과의 분리, 남북분단, 광복 이후 정치 사회적 혼란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일본의 자본, 기술, 노동력이 사라짐으로써 생산기반의 손상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남북경제가 분리됨으로써 파행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생산의 차질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일제 말 전쟁 수행을 위한 가격통제 및 배급기구가 와해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될 때까지 경제적 혼란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다.

미군이 미군정을 실시하고 화폐발행권을 접수한 것은 9월 7일이고 조선은행을 접수하기 시작한 것은 9월 11일이었다. 그 동안 일본인 예금인출, 금융기관 유가증권 회수 등을 이유로 화폐발행고가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화폐발행이 급증함으로써 통화남발이 이미 시작되어 수습되기가 쉽지 않았다. 새로이 출범한 미군정은 미군주둔비는 물론 기타 경상적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세, 관업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보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조선은행 차입금으로 보전하기 시작하여 통화남발이 더욱 가중되었다. 더욱이 미군정은 곡물 수집을 위해 대량의 자금을 방출함으로 통화남발이 더욱 가속되었다. 이러한 통화남발은 물가상승을 통해 명목적 재정지출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적자보전을 위한 통화남발은 더욱 확대되었다. 미군정은 재정적자를 통화남발로 해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을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참고 자료

전득주, 시민과 국가, 학문사, 1994.
배영목, 해방 후 재정의 안정화와 금융의 재편 -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