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상호관계만 조사

소개글

정당과 이익집단 피피티

목차

1. 이익집단 개념
2.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3. 한국의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4. 이익집단과 정당의 연계구조
5. 로비
6. 최근 기사

본문내용

이익집단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집단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익 표출, 정당에 여론 전달, 정책 제시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특정 집단 만의 이익 추구, 집단 이기주의로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역기능도 있다.

<중 략>

여덟째, 선거제도이다.(녹색정당이 강화됨으로써 독일 환경단체의 숫자가 감소한 것은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기존 환경집단이 행하던 기능을 대체했기 때문)
아홉째, 정당의 이익집단에 대한 의존성이다. 선거공영제수준이 높으면 정당의 이익집단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양자의 관계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열번째, 이익집단구성원의 밀집도와 참여율이다. 특히 경제이익집단의 경우 가입율이 높을수록 조합주의 경향성이 높다.
열한번째, 정당과 이익집단간의 법률 규제 존재여부다.

<중 략>

이익집단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기관은 물론 정당, 관료 및 관계자, 유권자에게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며 특정 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입법과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의원이나 관료나 특정 정당에게 설득하는 활동을 로비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을 통과하기 위해 로비 하였다.
한국이익집단의 대표적인 로비 사례 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