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성 이면의 합리성을 찾아서 - 이승만 시대 수입대체산업화의 정치경제학

소개글

"비합리성 이면의 합리성을 찾아서 - 이승만 시대 수입대체산업화의 정치경제학"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있는 논문 요약 발표 발제자료입니다. 관련 논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1950년대 다시 보기
2. 동맹의 정치경제학 ;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수입대체 산업화
3. 이승만의 금융 정책과 국가건설
4. 정치적 자본가들의 등장
5. 1957년, 변화가 시동된 해

본문내용

1. 1950년대 다시 보기
·1950년대를 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승만이 선호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 사실상 실패라고 여긴다. 정치학자들 역시 “정치적 퇴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더 이상 논의하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국내정치의 국제적 원천”을 찾으면서 피후견국이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아보고, 이승만의 정치경제학이 보여주는 비합리성 이면에 있는 합리성을 재조명할 것이다.

2. 동맹의 정치경제학 ;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수입대체 산업화
(1) 원조 의존적 발전 : 미국은 한국에게 같은 시기의 다른 국가들보다 큰 규모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의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이 이 원조 자금으로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는 엄청난 재정 적자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갔고, 결과적으로 원조는 과대 팽창된 국가 기구와 불안정한 수입대체산업화 프로그램을 낳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승만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2) 이승만의 판단 : 미국 원조 정책의 요소에는 봉쇄 전략 논리(강한 국가 지향 - 전초기지 국가 건설), 작지만 약하지는 않은 국가(경제 원조가 민간 부문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지역 재건의 논리(한국의 개방무역, 수출촉진정책 추구). 이승만은 이러한 정책 기조들 간의 모순을 발견하고 기회를 포착. -> “미국은 강한 봉쇄 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