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PPT

소개글

최신개정법으로 만든 리포트입니다

목차

목적

용어

사업

적용범위

적용제외사업

적용제외근로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단축

산전후휴가 급여

외국인 고용보험

심사 및 재심사청구

본문내용

용어
보험의 관장 -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근로단축)
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업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제외사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개인 가정에 고용된 산업활동)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m²(30평) 이하 건축물 건축
연면적 200m²(60평) 이하 건축물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적용제외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소정근로시간 대통령령 시간 미만인 자
공무원 : 대통령령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인근로자)

1개월 60시간 / 1주 15시간
생업 3개월지속과 일용근로자제외

실업급여 ① - 종류

수급권의 보호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음 (일신전속권)

실업급여 ②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1/2
1일
5000원
운임 : 순로
숙박 : 박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