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12.16.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 판례 평석

소개글

대법원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판례의 요지

Ⅲ.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1항의 성립의 진정
1. 성립의 진정의 의미
2.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과의 관계
3. 성립의 진정의 인정방법
(1)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
(2)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Ⅳ. 판례평석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피고인 A는 의사인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에 관한 허위진단서(허위의 교통사고후유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사취)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 관한 허위진단서(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 A가 피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 C가 피의자 A의 부탁에 의해서 피의자 A에 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가 작성한 D(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