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상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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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보호법
목차
1. 소비자 보호법 규정
2. 인터넷 쇼핑구매에 문제점 사례
3.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소비자 보호법 규정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제17조 (청약철회등) 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다.
<중 략>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중 략>
개인적 해결 방안
상품을 받는 과정에서나 혹은 상품을 받은 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선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점을 말하여 개인 간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 자료
2008. 5. 소비자시대 만화로 알아보는 소비자 피해 사례 쇼핑몰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이 배달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어 ■글/장수태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연구팀ㆍ법학박사> ■만화/서영수
2008. 5. 소비자시대 45
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