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1-2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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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가치는 귀중함의 정도 혹은 중요함의 비중
- 가치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르며,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함
- 정책선택에는 가치선호가 결정적 기능-> 정책연구에서 가치분석이 매우 중요
- 사회복지정책을 계획, 수립, 분석할 때 기존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검토 필요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1) 평등성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공공부조 등 무차별적 사회복지정책이 해당)
- 비례적 평등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사회보험제도 등이 해당)
- 기회의 평등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제공(교육의 기회 등)

2) 형평성
- 공정한 처우와 연관, 비례적 평등의미, 사보험, 보훈급여 등
- 사회보험은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평등원칙에 입각하다가 1970년대부터
비레급여원칙(형평성의 원칙)으로 변경됨. 즉, 최저한의 보장은 국가적 의무이고
그 이상의 급여배분은 형평성에 입각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

3) 사회적 적절성
- 사회복지급여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적절한 정도. 이 가치는 시장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을 가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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