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 조례의 유형
❍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 조례의 효력과 한계
❍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요 책임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을 따르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조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법 제15조의4)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먹혀들지 못한다.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 조례란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임.

❍ 조례의 유형
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
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한 필수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
조례
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

참고 자료

이명남 (2009),『 사회복지법제론 』, 박문각
김경우 (2006),『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 MJ미디어
윤찬영 (2010),『 사회복지법제론 』, 나남출판
김수신, (1995), 『 지방행정론 』,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안용식 외, (2004), 『 지방행정론 』, 대영문화사
조창현, (2000), 『 지방자치론 』, 박영사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