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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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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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의미

일정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위임하는 모법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규를 보충법규(보충규범) 또는 충전법규(충전규범)라고 한다.

일정한 법률(백지형법)이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을 공백으로 해 둔 채로 하위법규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것은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거슬려 형법의 인권보장기능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하위법규에의 위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한계’가 있다. ㈀ 위임할 내용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고, ㈁ 백지형법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 형벌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범위(수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2. 관련판례 연구

1)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판결

㉠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는 위와같이 막연한 포괄적 위임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가운데에서도 그중 어떠한 것을 처벌할 것인가의 선택을 전적으로 각령에서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이것을 완전히 각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단속법 제9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헌재 1991.7.8, 91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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