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노인복지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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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노인복지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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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III. 노인복지 전달체계 및 노인복지 관련법 제정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출산률이 저하되면서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대부분 노인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로서 가난, 질병, 역할상실, 소외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1980년부터 경로우대제도를 실시하고,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고, 1988년에는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1991년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노인취업 알선을 도모하고, 1991년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다가 1998년에는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노인의 건강보장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 1983년부터 무료 노인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고, 1987년부터 재가노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1991년에는 주간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복지 관련 사업들은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오랜동안 `선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이념으로 노인복지를 거의 가족들이 책임지게 하고 다만 저소득층 노인을 한정적으로 선정하여 시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들의 특성이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는 매년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