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전자주민카드

등록일 2002.11.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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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대형의 조력자((Big Brother's Little Helper) : 전자주민카드제도
정부에서는 98년까지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전자주민
카드제도란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IC 칩속에 담는 제
도이다. 이 카드에 저장되는 7가지의 항목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 연금증,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이
다. 즉, 지금까지 여러 증명서의 형태로 따로 지급하고 관리하던 개인 신상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주2)이다.
정부측에서의 주장은 이처럼 많은 서류를 하나의 카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의 모든 행정
적인 절차에서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인감 증명, 호적 등은 불필
요한 과정으로 곧 없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정부정책의 탓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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