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말(수사~공소시효)

소개글

형사소송법 수사~공소시효 까지의 세부목차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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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p.179

Ⅰ.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2.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2) 사법경찰관리
1)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가) 일반사법경찰관리
(나) 특별사법경찰관리
2)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할구역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상명하복의 관계
2) 지휘감독권의 보장
(4)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Ⅱ. 수사의 구조
1. 수사구조론의 의의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
(1) 규문적 수사관과 탄핵적 수사관
(2) 소송적 수사관
3.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Ⅲ.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필요성
(1) 범죄의 혐의와 수사
(2) 소송조건과 수사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와의 관계
1) 전면허용설
2) 전면부정설
2) 제한적 허용설
4) 비판

2. 수사의 상당성
(1) 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
(2) 함정수사
1) 함정수사의 법적 성격
2) 함정수사와 허용범위
① 주관설
② 객관설
3)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가) 불가벌설
① 무죄설
② 공소기각설
③ 면소설
(나) 가벌설
4)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제2절 수사의 개시 p.192

Ⅰ. 수사의 단서
Ⅱ. 변사자의 검시
Ⅲ. 불심검문

Ⅳ. 고소
1. 고소의 의의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 범죄사실의 신고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고소의 절차
(1) 고소권자
1) 피해자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① 고유권설
② 독립대리권설
3) 피해자의 배우자 ? 친족
4) 지정고소권자
(2) 고소의 방법
1) 고소의 방식
2) 고소의 대리
(3) 고소의 기간
(4) 고소의 제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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