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새터민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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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주노동자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Ⅱ. 이주여성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새터민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이주노동자

1. 현황

흔히 제 3세계로 불려온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이 빈곤율 해소를 위해 자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가운데,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고용시장에 유입되어 왔다. 특히 심각한 국내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실업자들이 제조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단순 서비스 부문에 취업을 거부함으로써 인력난이 심화되었고, 여기에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의 증가가 노동력의 감소현상에 더해져, 3D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진출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1994년 외국인에 대한 산업 연수생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95년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증가 추세는 가속화되었다. 이에, 1990년대초 5만여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06년에는 등록된 합법체류자만 3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림1 참조)
세계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외국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앞으로도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