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구성요건-결과적가중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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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의의
일정한 고의에 기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 범죄 : 고의에 기한 원래의 범죄행위
중한 결과 : 상해와 사망에 국한된다.
형법상 결과정가중범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낙태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등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기 쉬운 기본범죄의 유형
유형
문제점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고 기본범죄의 고의범만이 성립할 뿐이라는 점을 언명하고 있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개념의 인부
학설
첫째, 인정설
우리 형법의 규정상 행위자가 중한 결과를 예견, 인용한 경우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둘째, 부정설
우리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의 진정, 부진정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행위자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만이 성립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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