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
- 최초 등록일
- 2012.04.0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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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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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 (Cyber Crime) 란?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사이버 범죄는 국내 국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사 사법의 규칙도 필요하다.2. 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 유형별 그래프<사이버범죄 발생 검거 현황><사이버 범죄 유형별 현황><사이버 범죄 연령별 현황>3.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련 법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주민등록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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