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 영국의 노인주택정책

등록일 2002.11.1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노인의 주거 생활
2.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3. 노인주택유형
4. 보호주택과 케어홈의 차이
5. 보호주택의 현황과 과제

본문내용

2.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1970년대말 대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영국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표방하게 됨에 따라 복지국가로서의 정책도 그 일부가 변경되기 시작했다. 크게 변경된 것 중의 하나가 주택정책 분야이다. 공용주택의 신규건설은 억제되고, 많은 임대용 공용주택은 입주 자들에게 불하되었다. 그러므로 대처 정권이 들어선 1979년에서 1984년까지의 5년간 50만호 이상의 임대용 공영주택이 민간인에게 불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보호주택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자치정부는 보호주택의 건설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고령화의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호주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된 주택건설은 중단됨으로 인해서 노인사회로서는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호주택 공급주체로 새로이 등장한 것이 민간의 건설회사 또는 부동산회사이다. 민간기업에 의한 보호주택의 건설은 대처 정권의 또 하나의 슬로건인 민영화정책(privatization policy)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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