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록일 2002.11.0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헌법규정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개념
3. 인격주의적 인간관의 표현
4. 인간은 왜 존엄한가
5. 인간의 존엄의 법적성격
6. 구체적 권리성 여부
7.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제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의 존엄'을 언급하고 있는 독일기본법과는 달리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존엄과 가치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존엄이란 존재개념이 아니라 가치개념이고, 이 규정이 우리 헌법의 가치 질서적 성격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곧 이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으며, 이러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서 우리 헌법이 지향한다는 이외의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존엄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우선, 인간의 존엄의 정시사적 기초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그리스도교적 자연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존엄에 관한 개념표지를 확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개념표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존엄에 관한 개념을 개념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론은 가치이고, 그것이 가치인 만큼 그 내용에 관하여 논쟁이 있게 마련이며, 그 결과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8) 따라서 존엄이라는 용어를 언어학적으로 이해할 때 그것은 일의적(一義的)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주관적·역사적 이해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헌법 Ⅱ 홍성방 著 현암사 10∼28p
헌법 황남기 著 찬 글 262∼271p
헌법학신론 김철수 著 전영사 251∼271p
헌법 전청준 著 법원사 148∼159p
헌법학 제2판 성락인 著 298∼303p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간의 존엄과 가치 5페이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생활법률. 1. 의의 및 유래 ... . { 생활법률. 3. 인간은 무엇이며 존엄과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反全體主義的 性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을
  • 인간의 존엄가치 3페이지
    보고자 한다.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우리나라 현행 ... 육체적 존재형식을 말한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의 Ⅲ. 생명권 (1) 의의 (2) 생명권과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페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Ⅰ. 서설 1.헌법규정 헌법 제 10조 제 1문 ... 전단은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의 ... 등)에 관한 근거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법철학] 인간의 존엄과 가치 6페이지
    Ⅰ. 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인간은 힘과 불신의 ... 투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세우고 법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 인간의 존엄가치란 무엇인가? 2페이지
    1. 인간의 존엄가치의 의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동일선상에 있다. 2) 否定的 ... 가치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인간의 존엄가치에 대한 관점 1) 肯定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페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Ⅰ. 의의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 ... 설이 대립한다. 부정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 인간의존엄과가치에대한법철학적접근 10페이지
    가치의 헌법적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의 개념 2. 인간의 존엄 ... 을 근거지우기 위한 학설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직접적인 권리성 여부 ... 1. 여러 견해와 그에 대한 검토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직접적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생활과 법률] 인간의 존엄과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