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약술

소개글

소멸 시효 약술입니다. 보고 공부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차

소멸시효
1. 서론
2. 소멸시효의 요건
3. 소멸시효의 중단
4. 소멸시효의 정지
5.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내용

Ⅰ. 서론
1. 시효의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는 권리의 발생또는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일종의 법률 요건이며 민법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1) 취득시효
권리자가 아닌 자가 마치 권리자 인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한 경우, 그러한 자가 진실한 권리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그를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법적안정성의 확보
(2) 입증곤란의 구제
(3) 거래의 신속한 결제 촉구
(4)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는 자에 대한 보호의 거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판레).
3. 소멸시효규정의 강행규정성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그러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