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의 외부환경(내각을 중심으로)

목차

1절. 일본의 헌법

2절. 일본의 정부형태
1.일본의 의원내각제
2.일본정부형태의 특징
3.내각제외 대통령제의 비교

3절. 일본의 의회

4절. 일본의 내각
1. 헌법상 내각
2. 내각의 구성
3. 총리
4. 내각의 기능과 운영

4절. 일본의 정당
1. 각정당의 개설
2. 일본의 파벌

5절 일본의 이익집단
-일본의 주요이익단체

6절 일본의 관료제
1. 발달배경
2. 행정조직 및 기능
3. 인사체계
4. 지방자치

본문내용

의원내각제란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를 의미할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사직하여야 한다. 이렇듯,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지만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항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의회의 내각불신임제와 내각의 의회해산제를 통하여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