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개념들과, 각각에 해당되는 정책 및 제도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3.15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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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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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Report point? 1
본론
2. 잔여적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1
2-1). 잔여적 제도 2
2-2). 제도적 제도 2
4. 참고문헌 1
본문내용
1 .Report point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개념들과, 각각에 해당되는 정책 및 제도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2.잔여적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
1)잔여적 개념:응급적이고 일시적인 사회복지의 개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능력 부족 을 강조한다. 이는 잔여적 관점을 가리키는 `residual`은 나머지의, 남겨진 등의 뜻을갖는다.
따라서 잔여적 관점의 사회복지란 일상새활에서 실패한 사람들(낙오자), 가족 이나 지역사회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일부 계층만을 향한 복지로서 선택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통 낙인(stigma)이 뒤따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 기초생활보장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어진 법이다. 저소득국민,영세도시빈민,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정망의 기초를 마련하고 빈곤층의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생계비(노동력의 재새상산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생계비로써 물가나 물자공급상태에 따라 영양학,통계학 등에서 산출해 내는 이론 생계비와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실태생계비에 기초를 두고 산정된다.)도 충당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실행되어지면서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되어지며 기존의 생활 보호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이였다면 현재의 방향은 저소득층의 권리적 보호를 위한 법으로 개선되어 지고 있다.
참고 자료
PPT 자료 한국의 사회복지 ‘김명래님’ 서식
사회복지 정책론 교안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2012-1학기)
네이버 사회복지 카페 -(http://www.naver/cafesaheibokji)
한국 고용정보원 - (http://www.keis.or.kr/main/www.do)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