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비교

소개

본 자료는 전문 레포트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잔여/제도 두 가지 복지 철학에 대한
기초 개념만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A. 사회복지의 잔여적(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을 비교하시오.
B.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 잔여(殘餘)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 전체 가운데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 』이다.
즉, 잔여적 복지라는 개념은, 사회의 역량이 남아있다는 가정에서만 베풀어질 수 있는 복지
적인 혜택의 하나라고 풀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그 수혜자가 기본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반응을 보일 때에만 가동하게 된다.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서,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항상 극한의 위기 상황이거나 긴급 상황인 경우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일변 당연하고 적절한 개념으로 인정받기 쉽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고 단순한 개념의
개별 주의적 철학에서 비롯된 복지 개념으로써, 이러한 개념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에 비례하는 일종의 낙인을 함께 제공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정책론 : 전 재일, 배 일섭, 정 영숙 ( 형설 출판사 -200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