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 최초 등록일
- 2012.03.13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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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간단한 자료와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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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의료보험의 민영화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 현행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연지정제 및 강제가입이 그 특징이다.
1) 국민건강보험이란?
우선 국민건강보험이란 보험원리에 의거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당연 지정제도의 핵심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국내의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지만, 보험료 납부 액수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동일한 혜택을 받고,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은, 병의원의 규모의 크고 작음 또는 서비스 수준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집 근처 어느 병원이든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총 의료비의 70%~80%에 달하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내의 모든 병원은 국영의료보험에 지정되어 국민 대다수가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의료보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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