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평가기준의 주택정책

소개글

가족정책을 평가하는 7가지 기준 중

주택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 서 론
- 1. 가족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주택정책)
- 2. 주택정책의 개념
- 3. 주택정책의 목표
- 4. 주택정책의 기능
- 5. 주택정책의 문제점
- 6.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가족정책을 평가하는 7가지 기준 중 주택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정책의 동향으로 금년도 주택정책의 주요 기조는 금융․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구매력 증진, 전세가 상승 및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안정대책,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한 소형주택공급에 주력한다. 현상적이고 시장개입적인 대응방법 보다는 장기종합계획의 틀 내에서 실천계획 필요하며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한 사용자비용의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나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대책이 신규분양주택에 편중되어 있고, 융자지원 중심이어서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혜택이 미흡하며, 공공임대 건설확대가 필요하나 실제 혜택은 완공이후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1. 가족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1) 소득유지 정책은 사회보장, 공공부조, 세금공제 혜택
2) 인구정책으로 가족계획
3) 고용 및 노동 시장의 촉진정책
4) 주택정책
5) 아동 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가정탁아, 보육시설
6) 보건 및 의료보호 정책
7) 대인복지서비스로 상담, 가정원조 서비스, 급식, 보육서비스

2. 주택정책의 개념
현재 문제로 인식되거나,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 한 의지 및 이정표입니다. 정부가 주택 또는, 주거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및 해결방법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주택정책의 목표
1) 주택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소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 로 주택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참고 자료

- 김범수 저, 「21세기 지역사회복지론」홍익재, 2000
- 김혜경, 김만두 공저, 「현대사회복지개론」홍익재, 2001
- 현대 사회복지 개론 - 김만두, 한혜경 공저 / 2001 / 홍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