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소개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 학사학위논문 자료입니다.
- 共謀共同正犯에 관한 判例를 中心으로 -

목차

Ⅰ. 序 論

Ⅱ. 正犯과 共犯
1. 實質的 客觀說
2. 形式的 客觀說
3. 主觀說
4. 擴張的 正犯槪念說
5. 目的的 行爲支配說

Ⅲ. 共謀共同正犯의 槪念

Ⅳ. 共謀共同正犯에 관한 判例의 態度
1. 일본 判例의 경향
2. 우리나라 判例의 경향
3. 共謀共同正犯과 共犯關係 離脫論
4. 判例에 대한 批判

Ⅴ. 共謀共同正犯에 관한 學說의 檢討
1. 共謀共同正犯肯定說
2. 共謀共同正犯否定說
3. 學說에 대한 批判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현대사회가 急速度로 變化 ․ 發展되어 감에 따라 人間相互關係도 더욱 多元化됨으로써 犯罪의 態樣도 유형적 變貌를 招來하게 되었다. 즉 犯罪行爲의 集團化 ․ 共同化는 高度로 知能的이고 악랄하여 社會的 ․ 個人的 生活의 不安으로 連繫되어 특별한 刑法的 對處가 절실히 要望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集團犯罪에서 논쟁의 焦點이 되고 있는 것은 共犯理論 중에서도 共謀共同正犯에 관한 논의인 것이다. 共謀共同正犯은 日本 舊刑法時代의 일대심원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日本 最高裁判所의 判例로 繼承되었고, 또 이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朝鮮高等法阮 및 大法院의 判例가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判例實務理論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이론이 유지되어온 중요한 이유는 集團犯罪에 있어서 두목이 그의 부하와 함께 犯罪를 謀議하고 諸般 準備作業을 指揮 ․ 監督하엿으나 직접 實行行爲를 가담하지 않고 無形的 加功으로 배후에서 操縱한 경우에 항상 그의 부하들만이 犯罪의 實行行爲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이유로서 正犯으로 處罰을 받는다는 것은 正義衡平의 理念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결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위한 배려에서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一理는 어느 정도까지라도 긍정하면서 批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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