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교재연구] 상업법규학습자료(8차시분)

소개글

교생실습하면서 제작한 학습자료입니다.
본시수업안도 따로 올렸으니 같이 참조하셔여

목차

1. 1차시 - 채권의 의의와 종류
2. 2차시 -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3. 3차시 -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免除), 혼동(混同)
4. 4차시 - 물권과 무체재산권, 물권의 의의, 물권의 종류, 점유권, 소유권
5. 5차시 - 용익물권, 담보물권
6. 6차시 -물권의 변동
7. 7차시 - 재산권의 보호
8. 8차시 - 담보제도

본문내용

1. 채권의 종류

(가)특정물 채권 ㅡ 특별히 지정한 물건 인도 목적(물건 인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한다. 물건 인도 장소를 정함이 없을시는 채권 성립당시의 장소로 함)
(나)종류채권 ㅡ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인도 목적(종류, 분량만 정해지고 품질은 미정)
예: 쌀 10가마, 사과 5상자, 콜라 3상자
품질에 차등있을시 ㅡ 법률행위의 성질,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定한다. 정하지 못할 경우는 평균중등품질로 한다)
(다)금전채권 ㅡ 금전 지급 목적
(라)이자채권 ㅡ 이자 지급 목적
(마)선택채권 ㅡ 여러 개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확정
선택권:법률규정, 당사자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선택권 갖음, 선택권 행사하지 않을시 상대방에게 선택권

참고 자료

교육부(고려대학교 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