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법과 교부지원

소개글

경제행정법과 교부지원

목차

I.경제행정과 법

1.경제행정법의 관염
2.경제행정의 임무
3.경제의 촉진
II.교부지원

1.교부지원의 의의
(1)가장 넓은 의미의 교부지원
(2)넓은 의미의 교부지원
(3)좁은 의미의 교부지원
(4)가장 좁은 의미의 교부지원
2.금전급부교부지원의 법적문제
(1)법적근거
(2)사인의 급부청구권
(3)교부지원의 실현
(4)교부지원김의 반환
(5)교부지원과 제3자

본문내용

I. 경제행정과 법

1. 경제행정법의 관염
_ (1) 우리의 행정법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독립된 법학의 한 분과로서, 특별행정법의 한 종류로서 경제행정법의 관염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경제작용없는 삶,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간섭은 오늘날에 있어서 예상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경제행정에 관한 체계적인 법학의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하여튼 재화의 생산·분배 및 용역의 공급을 경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제는 그 임무의 온전한 수행과 관련하여 법적규률과 질서를 필요로 한다. 이에 나타나는 법규범의 전체가 경제법(Wirtschaftrecht)이다.주1) 즉 경제의 질서와 형성, 그리고 그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경제법이다.
주1) 이와같이 규율대상을 기초로 하여 경제법의 개념을 설정하는 방식은 서독의 지배적인 이론의 태도이자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하다. Jarzas, Hans D. Wirtschaftsverwaltungsrecht und Wirtschaftsverwaltungsrecht, 1984. S. 28; BVerfGE 5, 25, 28; 41, 344, 352.
_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경제법에는 우리나라 법질서의 전통적인 그 영역인 공법과 사법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경제의 법은 사경제법(privates Wirtschaftsrecht)과 공경제법(offentliches Wirtschaftsrecht)으로[80]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공·사법의 구분이 문제된다.
_ (2) 공경제법은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자와 국가간의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경제상의 복지, 국민경제의 균형, 사회적정의의 실현을, 그리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경제법의 도움을 받아 경제주체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하고, 촉진하고, 또한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경제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경제사항의 보장, 계획, 규제, 촉진, 지도를 위한 공법규범이나 처분의 전체를 의미한다.주2)
주2) Stober, Rolf, Wirtschaftsverwaltungsrecht I. 1987, S. 11.
_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공경제법은 경제헌법과 경제행정법을 내실로 한다.주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