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목차

1. 일제시대
2. 미군정 (1945.9.8∼1948.8.15)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7. 1990년대
8. 2000넌대
9. 의의

본문내용

1. 일제시대

일제시대의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이 있다. 노동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처우를 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으로 각종 재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시세궁민 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

1) 조선구호령
일본에서 1929년 제정되어 1933년부터 실시하던 `구호법(救護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에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① 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
② 급여내용
급여내용은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있다.
③ 원칙
·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고, 신청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함.
· 구호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정은 국가가 1/2 또는 7/12 이내를 보조하고, 도는 1/4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하는 읍 · 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