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과 사상] 남북문제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의 원인과 대안에 대하여

등록일 2002.11.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남북문제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의 원인
2. 남남갈등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남북문제를 둘러싼 국내적 갈등의 원인
첫째, 남북분단은 장기간에 걸친 냉전에 의해 고착화되어 분단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의 건설은 남북간의 분열과 대치를 낳았을 뿐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지역적, 계층적 분열, 불신, 대결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남북간의 분단구조가 국내 정치에 투영되어 나눔의 정치(politics of sharing) 보다는 '나누기의 정치' (politics of division)가 지배하게 되었고, 타협과 협상보다는 배제, 반목, 대결의 정치가 지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남한 내부에서도 통일된 국민형성 (nation building)에 실패하였다. 우리의 정치인들 만 쪼개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지역적으로 쪼개져 있는 것이다. 남북간의 대결구조에 못지 않은 대결구조가 지역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분단은 남북화해와 평화의 달성을 우리 민족이 공유해야 할 공공재 (public goods)로 인식하지 않고, 정권과 그 정권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사적 재화' (private goods)로 간주하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달성이 자신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정권의 업적이 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수구세력들은 이러한 국민들간의 불화와 반목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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