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의 원인과 이론적 근거 및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2.02.03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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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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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성희롱의 이론적 내용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
결론
본문내용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 모 조교가 교수였던 신 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 주체 :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주체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내용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참고 자료
표시열. 2002. 교육영역에서의 성희롱 예방대책과 관련 판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14-1호
박성혁, 하혜숙.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편]
김엘림. 2007.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우수사례집.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팀. 137-138.
연세대학교 연세여성네트워크(http://ywnet.yonsei.ac.kr/)
서강대학교 양성평등성상담실(http://intj2000.y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