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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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

환자진료에 소용된 비용을 질병금고나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해 주는 것은 단순한 지불행위 같으나 지불방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차이를 줄수 있으며, 의료비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 비용절감효과에 차이를 준다. 그뿐만 아니라 진료비 지불방법이 보험행정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잘 고안된 지불제도란 의료공급자에게 합리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어 그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생산토록 장려하고 그들이 더 높은 수입을 위하여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서비스는 공급에 있어서 왜곡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7개의 제도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로 행위별수가제가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란 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진료비 지불방법인데 지불제도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시장 접근적인 방법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수가표를 기초로 하는데 수자는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책정되며 정해진 수가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수가표는 두가지의 기능을 갖는데 첫째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진료행위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주는 주능을 갖고 둘째는 등재된 진료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알려주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수가표는 의사나 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데 만약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가표가 없다면 보험자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진료비를 고정시킬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자의 불만이 커져 의료서비스의 직정 제공이나 서비스의 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될것이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