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정의란 무엇인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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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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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왔고 정의는 주관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로 나누어지는데, 주관적 정의는 옛날부터 덕으로서, 인간의 성정으로서의 정의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울피아누스는 "정의란 각 사람에게 그의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끊임없는 의지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올바른 재판관`이라는 용어도 그러한 예이다.
이에 대하여 인간의 상호관계, 사회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객관적 정의`이다. `공정한 가격`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예이다. 주관적 정의는 객관적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성정이며, 이는 성실이 진리와 짝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객관적 정의는 그 1차적 형식이며, 주관적 정의는 그 2차적 형식이다.
이것 말고도 국가법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법이념으로서의 정의는 국가법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정의 개념에 접근하여야 한다.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그리스 로마시대의 법이념은 보편적인 법이념으로서의 정의개념을 가장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정의의 개념은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극히 형식적인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몫을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법의 이념으로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법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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