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소개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주요 쟁점과 대안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작성했습니다...
인권조례와 관련된 논문이나 레포트 제출시 참고하세요...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4. 선행연구 4

Ⅱ. 이론적 배경 7
1. 인권의 개념 7
2. 학생인권과 그 주요내용 11

Ⅲ.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배경과 주요 쟁점 19
1.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배경 19
2.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 20
3. 주요 쟁점사항 23
4. 소결 42

Ⅳ.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대안 44
1.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따른 문제점 44
2. 대안 51
3. 소결 70

ⅴ. 맺는 말 71
1. 연구의 결과 요약 및 한계 71
2. 논의 및 제언 72

참고문헌 75

본문내용

최근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도입을 주장해온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오히려 교권추락과 학교붕괴를 가져온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생인권은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따라서 학생 인권 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왜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주로 부딪히는 쟁점으로는 두발자유, 표현의 자유, 체벌금지 등이 있고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체벌을 대체할 만한 대안적 벌의 부재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의 시행이 그렇듯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하기에 이러한 혼란을 빌미로 인권조례 시행 자체를 문제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강대교(2002).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연구」한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구정화(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도서 출판 아침 이슬』
국가인권위원회(2003).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2008).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방안 모색 지역순회 토 론지」
국가인권위원회(2009).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실천 방안 자료집」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연례보고서」
권영성(1994). 『헌법학원론』법문사.
권재원(2005). 「학교 복장규정이 청소년의 정치문화와 비행 가능성에 미 치는 효과 연구」청소년학연구 12권 1호.
권혜영(2008).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헌 법 수정 제3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김상곤(2011).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 혁신을 말하다』시대의 창.
김철수(1991). 『헌법학 개론』 박영사.
김혜선(1994).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김혜숙(1999). 『소법전』 철학과 현실사.
다산인권센터(2000). 청소년인권의식 표본조사
리차드 와써스트롬(1991), 황경식 외 4인(1991). 譯 『권리, 인권 그리고
인종차별』서광사.
규지영(2011). 「학교 교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저항운동.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논문.
밀러앨리스(2009).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양철북.
배경내(2008). 『청소년 인권현황과 청소년 인권 운동』 청소년을 위한
군포 내일 여성센터.
손순(2003).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체벌을 중심으로」 국세신학대
학원 석사 학위 논문.
신현직(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아리스토텔레스(2007). 『니코마코스윤리학』동서문화사.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아주대학교.
이근호(2008). 「두발규제에 관한 학생인권의 한 연구」 성공회대 석사
논문.
이수미(2005). 「체벌의 쟁점 분석 연구: 체벌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헌환(2002).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 세계 헌법 연구 15권 3호국」
제헌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0).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
가?.』 흥사단
장경주(2011). 「교육감님께 보내는 전국사회교사모임 제안사항」
정승원(2000). 「중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실태 조사」
카톨릭대 석사 학위 논문.
조현민(2003). 「고등학생과 교사가 인식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최문호(2009).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강원대학교
석사논문.
한국교육개발원(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구.
한상범(1991). 『인권: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한종호(2004). 『빅브라더 아메리카: 9.11테러와 표현의 자유』 나남
출판사.
KBS뉴스, 폭행에 성희롱…무너지는 교권!, 2010.12.22 http://news.kbs .co.kr/society/2010/12/22/2214160.html#//
KBS 뉴스, 교실이 무너진다! NES DAILY, 교사들, 학생 체벌 금지 등
불복종 운동선언, 2010. 12. 20, http://www.newdaily.co.k
r/news/article.html?no=65852
문화일보, 현직교사 9.5%“체벌금지로학생지도어렵다”,http://www. munhwa.com /news/view.html?no=2010123001030127258002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01023/32067606/1
국민일보,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 =kmi&arcid=0003894382&cp=nv
조선일보,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 2010. 7. 2
부평신문,2009.11http://blog.naver.com/sommers?Redirect=Log&logNo =80140529306
동아일보, 밀착취재 매 맞는 선생님 실태보고 http://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62&aid =000000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