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및 목적, 필요성, 문제점, 해결방향 고찰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논란의 모든 것

소개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뜨거운 감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논란

2.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개요
1)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정의 및 목적
2) 주요 내용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사)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3) 제정 경과 과정

3. 국내 학생인권 제정현황 및 주요내용 비교
1) 시·도별 제정현황
2) 주요내용 비교

4. 학생인권 조례, 문제점은 없는가?
1)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
2)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
3) 기존 조례 보완으로도 충분해
4)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
5) 교육의 정치화 우려

5. 여론 현황

6. 학생인권 조례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뜨거운 감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논란

최근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월 26일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와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게다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정부 기관뿐만이 아니여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들도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져야 하고, 인권의 제한도 꼭 필요한 선에서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권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인 현장 과제임을 강조한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갑자기 학생들을 풀어놓을 경우 자칫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조례안이 자칫 학교 내에서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헌법 제10조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누구도 학생 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과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덕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2.2.9
교육위원장,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1.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blog.naver.com/bio8/10131339723, 2012.2.9
이해웅, 학생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국제신문, 2012.3.4
전준형,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YTN, 2012.1.26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참여연대, 2011.12.20
김경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요, 한국경제, 2010.1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수원일보 사설, 2010.1
학생인권조례, 그것이 알고 싶다 - 추진경과, sangkonkim21.tistory.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