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 상호계산의 효력

소개글

(정찬형 저 상법 상 내용 옮김)
상법총칙 중 `상호계산의 효력` 논술, 서술, 약술 형으로 요약 함.

목차

1. 서론

2.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1) 당사자간의 효력
(2) 제3자에 대한 효력

3. 상호계산기간만료 후의 효력
(1) 잔액채권의 성립
(2) 잔액채권의 확정

본문내용

상호계산의 효력

Ⅰ. 序
? 상호계산은 상호계산기간중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제도.
? 거래의 신속이라는 거래활동의 이념에 부합, 격지자 간의 송금비용이나 위험을 방지.

Ⅱ.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1. 당사자 간의 효력 (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 당사자 간 상호계산으로 계입 된 채권채무는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 개별적으로 이행청구 할 수 없고, 상호계산 외의 다른 채권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 → 상호계산에 포함된 채권채무는 개별적으로 시효 진행 되지 않음.
? 단,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이 수수된 대가가 상호계산에 계입 된 경우,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그 대가에 관한 항목을 제거할 수 있음.
2.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가 상호계산에 계입 된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양수 입질 압류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설대립...
? 절대적 효력설 : 상호계산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강행규범 → 이를 위반하면 제3자의 선의악의 불문하고 모두 무효.
? 상대적 효력설 :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외에는 미치지 않음 → 당사자 일방이 이 원칙을 위반하여 채권양도 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제한을 대항할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만 발생.
? 절충설 : 채권의 양도 입질 →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요건 갖추고, 채무자가 승낙하면 당사자 간에는 이를 상호계산에서 제거하는 묵시적인 합의 성립. (상대적 효력설 타당)
채권의 압류 → 제3자에게 압류권 허용할 이유가 없음. (절대적 효력설 타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