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능력

소개글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질 것이다.
☛첫째, 아동 / 유아의 헌법적 권리를 밝힌다.
☛둘째, 사법부 판결에 나타난 아동 증언능력을 규명한다.
☛셋째, 피해 유아의 증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부족에서 오는 유아의 비현실적, 환상적, 자기중심적 경향은 유아의 증언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체적인 입장을 보면 증언능력은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고, 단지 증언능력을 연령에 따라 따질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성폭력 피해 유아는 범죄 사건으로 1차적 피해를,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될 일이나, 녹화자의 주관적 의도대로 편집, 조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녹화 진술시에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규제가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목차

목 차
♦ 초 록

제 1 장 서 론1
제 1 절 문제제기1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6

제 2 장 아동의 인권8
제 1 절 아동의 인권10

제 3 장 이론적 배경12
제 1 절 아동 성폭력 정의12
제 2 절 아동의 지각능력13
Ⅰ. 시각14
Ⅱ. 청각14
Ⅲ. 후각15
Ⅳ. 미각15
Ⅴ. 촉각15
제 3 절 아동의 기억능력15
제 4 절 아동의 언어능력19

제 4 장 아동의 증거능력21
제 1 절 유아의 증거능력21
제 2 절 유아 증언능력의 신빙성 문제25
제 3 절 유아 증언에서 비디오 녹화 진술29

제 5 장 아동의 증언 / 진술의 특성32

제 6 장 결 론33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질 것이다.
☛첫째, 아동 / 유아의 헌법적 권리를 밝힌다.
☛둘째, 사법부 판결에 나타난 아동 증언능력을 규명한다.
☛셋째, 피해 유아의 증언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부족에서 오는 유아의 비현실적, 환상적, 자기중심적 경향은 유아의 증언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체적인 입장을 보면 증언능력은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고, 단지 증언능력을 연령에 따라 따질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성폭력 피해 유아는 범죄 사건으로 1차적 피해를,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될 일이나, 녹화자의 주관적 의도대로 편집, 조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녹화 진술시에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규제가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참고 자료

[단행본 및 논문]
- 김종률 “개정 성폭력 처벌법의 몇가지 문제점.”, “아동 성폭력 전담검사, 전문가 세미나 자료.” , 대검찰청 2004년.
- 김희옥 “연소자 증언능력.” 고시연구 97-1, 172-176 , 1997년.
- 류안진 “인간 발달의 이해.” 서울: 문음사. , 2001년.
- 안경옥 범죄 피해 아동 증인의 비디오 진술., 인터넷 법률신문. 2004년 01월 15일 제 3235호. ,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의 보호. , 법학논집 제 5권 제 1호. ,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4년.
- 이금형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의 과학화.” , 성폭력 아동의 초등 수사의 중요성과 과학화를 위한 대안 모색. ,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원 1주년 심포지움 35-49. , 2005년.
- 정갑순 “그림자를 통한 유아의 사고 발달 탐색.” , 유아 교육학 논집 제 7권 제 1호. 5-26 , 2003년.
- 정진수 “아동 증언에 관한 연구.” , 형사 정책 연구원 연구 보고서 00-20. , 2000년.
- 최상진, 강지원 편저 “법심리학의 재 문제 : 아동, 청소년, 사법판단.”, 학지사. , 2003년.
- 허일태 “비디오 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법 연구 제 12호. , 한국 형사법 학회. ,1999년.
- 박종선 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 형사 정책 연구 제 18권 제 2호. , 2006년.
- 심희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제 16권 제 1호 2004년. , 형사 소송법 판례 제 3판, 서울 : 홍문사 2005년.
[기타자료]
- 형사정책 연구원 범죄 통계 정보 시스템.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 한국 성폭력 위기 센터의 2007년 통계.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
- 2008년도 법무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 성범죄 입건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