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신데렐라 법)에 대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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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신데렐라 법)에 대한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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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신데렐라 법)에 대한 찬·반 논란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셧다운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1)

<원칙>
? - 심각한 인터넷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게임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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